시운전및 안전관리3
시운전및 안전관리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시행령2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호와 같다
1.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 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는 제외한다)
2.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 이하인 액화가스
4.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 중 액화시안화수소, 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용어의 정의(시행규칙 2조 및 별표 11)
1.”액화가스”란 가압, 냉각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끓는 점이 섭씨 40도 이하 또는 상용 온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2.”압축가스”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3.”저장설비”란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4.”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충전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5.”초저온저장탱그”란 섭씨 영하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 탱크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것을 말한다
6.“충전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이 2분의 1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7.“잔가스용기”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떠는 충전압력의2분의 1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8.”처리능력”
9.”일체형냉동기”란 아래의 1부터 4까지 모든조건 5의 조건에 적합한 것과 응축기 유닛 및 증발유닛이 냉매배관으로 연결된 것으로 하루 냉동 능력이 20톤 미만인 공조용 패키지 에어콘 등을 말한다.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의 종류 및 기준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특정제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 액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것
고압가스 일반제조
고압가스 제조로서 제 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 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또는 제 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충전
- 1외의 고압가스의 충전은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 이상인 것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 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고압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자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을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로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비의 허가를 받은자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용기 등의 제조등록 대상범위 및 등록기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용기 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대상법위는 다음과 같다
용기제조 : 고압가스를 충전하기위한 용기, 그부품인 밸브 및 안전밸브를 제조하는 것
냉동기 제조 : 냉돈능력이 3톤 이상인 냉동기를 제조하는 것
특정설비 제조 : 고압가스의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산업통산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제조하는 것
용기등의 제조등록기준은 다음각호와 같다
용기의 제조등록기준
냉동기의 제조등록기준
특정설비의 제조등록기준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12조)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안전관리 총괄자
- 안전관리 부총괄자
- 안전관리 책임자
- 안전관리원
안전관리 총괄자는 해당 사업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을 관리하는 최상급자로 하며, 안전관리 부총관자는 해당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경과 선임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시행령13조)
법 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시설 용기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 용기등의 제조공정관리
- 법 제10조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 법 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시행 및 그 기록의 작성 보존
- 사업소 또는 사용신고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휘 감독
- 그 밖의 위해방지 조치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아전관리원은 이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1항 각 호의 직무 외의 다른일 을 맏아서는 아니 된다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안전관리 총괄자
- 안전관리 부총괄자
- 안전관리 책임자
- 안전관리원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자의 선임인원(시행령 12조 제3항 별표3)
냉동능력 300톤 초과 : 책임자, 관리원2명
냉동능력100톤 초과 : 책임자, 관리원
냉동능력 50톤 초과 : 책임자, 관리원
냉동능력 50톤 이하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안전관리 책임자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또는 경력5년이상인 기능사
안전관리원 : 기능사 또는 냉동시설안전관리원 양성교육 이수자
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시행규칙 45조 별표26)
품질유지 제외대상 고압가스의 종류(시행령 15조의3)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란 냉매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또는연료전지용르호 사용되는 고압가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종류의 고압가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 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
-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거나판매 또는 인도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되는 고압가스
- 1회 수입되는 양이 40킬로그램 이하인 고압가스
벌칙(법 39조~42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39조)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먀헌저
-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40조)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위반한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41조)
-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경우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이하의벌금(제42조)
기계설비법
목적(법1조)
이 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법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육성과 기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시행령11조 별표5)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의 건축물
-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아파트 및 연립주택
- 다음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목욕장
-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운동장(실내에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 다음의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숙사
- 의료시설
-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 다음의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판매시설
- 연구소
-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시행령14조)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30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5. 학교시설
6.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행령20조별표8)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22조 제2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업무정지기간에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2조 제2항제3호 | 등록취소 | ||
| 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2조 제2항제4호 | 등록취소 | ||
| 마.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 법 제22조 제2항제5호 | 등록취소 | ||
|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2조 제2항제6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 법 제22조 제2항제7호 | 업무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기기설비 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시행규칙8조별표1)
| 구분 | 선임대상 | 선임자격 | 선임 인원 |
|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 | 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 | 특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6만제곱미터 미만 | 고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다.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 중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 1.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별 건축물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 | 초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가. 3천세대 이상 | 특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나.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 고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다.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 중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라.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 초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 2.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마.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 초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
| 3.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등(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초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또는 보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 제7조 별표1)
[별표 1]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제7조제1항 관련)
| 기계설비의 종류 | 세부항목 |
| 1. 열원 및 냉난방설비 | 냉동기 |
| 냉각탑 | |
| 축열조 | |
| 보일러 | |
| 열교환기 | |
| 팽창탱크 | |
| 펌프(냉·난방) | |
| 신재생에너지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등) | |
| 패키지 에어컨 | |
| 항온항습기 | |
| 2. 공기조화설비 | 공기조화기 |
| 팬코일 유닛 | |
| 3. 환기설비 | 환기설비 |
| 필터 | |
| 4. 위생기구설비 | 위생기구설비 |
| 5. 급수·급탕설비 | 급수펌프, 급탕탱크 |
| 고·저수조 | |
| 6.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오·배수배관 |
| 통기배관 | |
| 우수배관 | |
| 7.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 오수정화설비 |
| 물 재이용설비 | |
| 8. 배관설비 | 배관 및 부속기기 |
| 9. 덕트설비 | 덕트 및 부속기기 |
| 10. 보온설비 | 보온 및 부속기기 |
| 11. 자동제어설비 | 자동제어설비 |
| 12. 방음․방진․내진 설비 | 방음설비 |
| 방진설비 | |
| 내진설비 |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제11조별표3)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제11조제1항 관련)
| 점검항목 | 세부 검토사항 |
| 1.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 1) 유지관리지침서의 적정성 2) 기계설비 시스템의 작동 상태 3) 점검대상 현황표 상의 설계값과 측정값 일치 여부 |
| 2. 성능개선 계획 수립 | 1) 기계설비의 내구연수에 따른 노후도 2) 성능점검표에 따른 부적합 및 개선사항 3) 성능개선 필요성 및 연도별 세부개선계획 |
| 3. 에너지사용량 검토 | 1) 냉난방설비 등 분류별 에너지 사용량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기계설비 성능점검 시 검토사항은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작성해야 한다.
기계설비공사 시작하기전과 끝낸 경우 기계설비 시공자와 감리업무수행자가 작성할 사항(기술설비 기술기준제19조)
기계설비 시공자가 작성할 사항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 작성
- 기계설비 사용 전 확인표 작성
- 기계설비 성능확인서 작성
- 기계설비 안전확인서 작성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다 작성할 사항
-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작성
-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작성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관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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