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력효율향상사업) 가스냉방설비 설치·설계 지원
나.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11.21일 접수 마감)
(단, 위 사업기간 내 조기 예산소진 시 당해사업 종료*)
*예산소진 시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설치 전 公社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다. 2025년 장려금 예산* : 70억원
| 사업명 | 집행방법 | 예산액* | |
| 전력효율향상사업 (가스냉방) | 사후 지급 신청 (설치 완료 지급) | 50억원 | 전력효율향상사업 |
| (가스냉방) 사전 지급 확정** | 20억원 | ||
| 예산 총액 | 70억원 |
* 본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의함
**예산 소진에 따른 장려금 수령 불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완료 이전 신청 건에 대해 사전 지급 확정 (미집행 예산은 회수하여 사후 지급신청방식으로 전용 집행)
***LPG 냉방기기는 최대 10대 한도로 지원하며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함
2. 집행계획
가. 지원대상
| 구분 | 지 급 대 상 | |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 | |
| 설치장려금 | 사후지급신청 (설치완료지급) | 도시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 설치장려금사전지급확정 | `25.5.30일까지 신청자 중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되었고, 9월 30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상기 설비의 소유주 |
나. 지원제외 대상 및 차감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또는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차감대상) 타기관 보조금 지원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경우 – 차감방식 : 총 장려금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차액으로 최종 장려금 산정 |
다. 지원금액
1) 설계장려금 [신청 건 당 3천만원 한도]
| 냉방용량 | 지원 단가 | 비 고 |
| 100usRT 이하 | 30천원/usRT | GHP(가스엔진구동식),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공통 적용 |
| 100usRT 초과 400usRT 이하 | 25천원/usRT | |
| GHP(가스엔진구동식), 흡수식 냉온수기, | ||
|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공통 적용400usRT 초과 | 20천원/usRT | |
| GHP(가스엔진구동식), 흡수식 냉온수기, |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공통 적용
2) 설치장려금 [신청자 당 2.5억원 한도]
가)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 구분 | 기준 | 지원단가 | |
| 구분성적계수 (COP) | 배출가스농도 (12모드값) | 성적계수 지원금 | |
| 1구간 | 냉 방 : 1.20이상 1.32미만 난 방 : 1.40이상 1.54미만 한랭지 : 0.90이상 0.96미만 | NOx : 15ppm 미만 CO : 90ppm 미만 THC : 90ppm 미만 | 160천원/usRT |
| 2구간 | 냉 방 : 1.32이상 1.45미만 난 방 : 1.54이상 1.70미만 한랭지 : 0.96이상 1.06미만 | ||
| NOx : 15ppm 미만 CO : 90ppm 미만 | |||
| THC : 90ppm 미만184천원/usRT | |||
| 3구간 | 냉 방 : 1.45이상 난 방 : 1.70이상 한랭지 : 1.06이상 | ||
| NOx : 15ppm 미만 CO : 90ppm 미만 | |||
| THC : 90ppm 미만301천원/usRT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1) 구간적용 : 구간별 3가지(냉방/난방/한랭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미 충족 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구간으로 적용
(예 : 냉방 1.4/난방 1.51/한랭지 0.97의 성적계수를 지닌 기기 → 1구간 지원금액 적용)
(2) 설치장려금 지급 GHP 환경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단위:ppm)
| 구 분 | 질소산화물(NOx) | 일산화탄소(CO) | 탄화수소(THC) |
|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 | 15 미만 | 90 미만 | 90 미만 |
* KSB8051에서 규정한 12모드값 측정 시험방법으로 실시한 배출가스농도가 표기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기준으로 평가
나)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누적용량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
(용량기준 : 실외기 냉방능력 표시치)
| 구 분 | 통합성적계수(IPLV) | 냉방용량 | 지원 단가 |
| 1구간 | 1.41이상 1.71미만 | 200usRT이하 | 92천원/usRT |
| 1구간1.41이상 1.71미만200usRT초과 500usRT이하 | 75천원/usRT | ||
| 1구간1.41이상 1.71미만500usRT초과 800usRT이하 | 58천원/usRT | ||
| 2구간 | 1.71이상 | 200usRT이하 | 252천원/usRT |
| 2구간1.71이상200usRT초과 500usRT이하 | 201천원/usRT | ||
| 2구간1.71이상500usRT초과 800usRT이하 | 176천원/usRT |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다)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최저 통합성적계수(0.74)를 감안하여 “구간” 구분 없이 22천원/usRT 단일단가 적용
라) 설치장려금 공통사항
(1) 설치장려금 신청 시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
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 (단, 위 사항에 의하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하여, 800usRT초과 제품은 해당 성능이 지원 기준(직화 : IPLV 1.41, 배열 : IPLV 0.74) 이상인 경우 최대 800usRT까지만 인정하여 지원(증빙으로 시험성적서 제출 必)
| < 장려금 산출 예시> ⦁ IPLV가 1.42인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 600usRT 1대 설치 시 ⇒(200usRT×92천원/usRT)+(300usRT×75천원/usRT)+(100usRT×58천원/usRT)=46,700천원 ⦁ 동일장소에 IPLV가 1.48인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 1,000usRT 10대 설치 시 ⇒[(200usRT×92천원/usRT)+(300usRT×75천원/usRT)+(300usRT×58천원/usRT)]×10대=250,000천원 (∵기기 1개 당 800usRT까지 인정 및 총 산정액 2.5억원 한도 적용) ⦁ 동일장소에 IPLV가 0.83인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 1,000usRT 2대 설치 시 ⇒[(800usRT×22천원/usRT)×2대]=35,200천원 (∵기기 1개 당 800usRT까지 인정 및 단일단가 적용) ⦁1 usRT = 3024 kcal/h , 1 kwh = 860 kcal 환산계수를 사용 ※ 설계장려금은 상기 직화흡수기 냉온수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함 |
3. 집행절차 등
가. 장려금 신청
1)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기한 내에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시 미 신청된 것으로 한다.
| 구 분 | 신 청 기 한(도착기준) | |
| 설계장려금* |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신청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
| 설치장려금 | 사후지급신청 (설치완료지급) |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신청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
| 설치장려금사전지급확정 | ‘25년 5월 30일(금요일) |
* 설치장려금신청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해당 설비에 대한 설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장려금 신청서의 접수일이 신청기한의 30일 이내이면, 설계장려금의 신청기한을 설치장려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설치장려금 사전지급 확정제도 이용자는 설치완료 후 신청서, 설치 사진, 완성검사증명서 등 준공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가스공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준공 증빙서류 접수 이후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 제 8조, 제 9조 등 참조)
3) 당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장려금 집행이 불가할 경우, 예산 소진 후 접수 건은 차년으로 이월하여 집행될 수 있다.
나. 장려금의 지급 등
1) 장려금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현장 확인(신청서류와 현장에 설치된 기기의 일치여부 확인 등)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
2) 설치장려금 사전지급 확정제도 이용자가 ‘25년 9월 30일까지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제 9조의 준공 증빙서류 미제출시 사전지급 확정한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려금 지급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사후 지급신청 | 사전 지급확정 |
| 접수순서(예산범위 내) | 1.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자 |
| 접수순서(예산범위 내)2. 신설 및 증설 | |
| 접수순서(예산범위 내)3. 총 설치용량이 큰 신청 |
다. 세부 기준 및 절차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기타
1) 가스냉방 설치지원에 관한 상세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내 “함께해요 ▹ 고객지원제도 ▹ 가스냉방 설치지원” 참조
2) 양식 등 서식·규정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함께해요 ▹ 고객지원제도 ▹서식·규정자료실” 참조
3) 장려금 예산 현황 조회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주요사업 ▹ 고객지원제도 ▹ 가스냉방 설치지원 ▹ 가스냉방 장려금 잔액조회”
4) 문의처
| 관할 지역본부 | 전화번호 |
| 서울지역본부 | 02-2657-1030, 1013 |
| 인천지역본부 | 032-453-6625 |
| 경기지역본부 | 031-400-7334 |
| 강원지역본부 | 033-760-6692 |
| 대전충청지역본부 | 042-229-3432 |
| 전북지역본부 | 063-850-3811 |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950-1126, 1129 |
|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850-1820 |
| 부산경남지역본부 | 055-330-7818 |
| 제주 LNG본부 | 064-766-3617 |
| 본사 에너지국민동행실 | 053-670-0282 |
| 한국LPG산업협회 | 070-7668-6452 |
* LPG 냉방기기 문의는 한국LPG산업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1부.
2.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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