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전력효율향상사업) 가스냉방설비 설치·설계 지원

 나. 사업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11.21일 접수 마감)

               (단, 위 사업기간 내 조기 예산소진 시 당해사업 종료*)

    *예산소진 시 장려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설치 전 公社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다. 2025년 장려금 예산* : 70억원

사업명집행방법예산액*
전력효율향상사업  (가스냉방)사후 지급 신청 (설치 완료 지급)50억원전력효율향상사업 
(가스냉방) 사전 지급 확정**20억원
예산 총액70억원

   * 본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의함

   **예산 소진에 따른 장려금 수령 불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완료 이전 신청 건에 대해 사전 지급 확정 (미집행 예산은 회수하여 사후 지급신청방식으로 전용 집행)

   ***LPG 냉방기기는 최대 10대 한도로 지원하며 예산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급함

2. 집행계획

 가. 지원대상

구분지 급 대 상
설계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
설치장려금사후지급신청 (설치완료지급) 도시가스 또는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설치장려금사전지급확정 `25.5.30일까지 신청자 중 가스냉방설비 설치계약이 체결되었고, 9월 30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상기 설비의 소유주

 나. 지원제외 대상 및 차감대상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또는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차감대상) 타기관 보조금 지원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경우   – 차감방식 : 총 장려금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차액으로 최종 장려금 산정

 다. 지원금액

   1) 설계장려금 [신청 건 당 3천만원 한도]

냉방용량지원 단가비 고
100usRT 이하30천원/usRT GHP(가스엔진구동식),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공통 적용
100usRT 초과  400usRT 이하25천원/usRT
 GHP(가스엔진구동식),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공통 적용400usRT 초과20천원/usRT
 GHP(가스엔진구동식), 흡수식 냉온수기,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 공통 적용

   2) 설치장려금 [신청자 당 2.5억원 한도]

     가) 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구분기준지원단가
구분성적계수 (COP)배출가스농도 (12모드값)성적계수 지원금
1구간냉  방 : 1.20이상 1.32미만 난  방 : 1.40이상 1.54미만 한랭지 : 0.90이상 0.96미만NOx : 15ppm 미만 CO  : 90ppm 미만 THC : 90ppm 미만160천원/usRT
2구간냉  방 : 1.32이상 1.45미만 난  방 : 1.54이상 1.70미만 한랭지 : 0.96이상 1.06미만
NOx : 15ppm 미만 CO  : 90ppm 미만
THC : 90ppm 미만184천원/usRT
3구간냉  방 : 1.45이상 난  방 : 1.70이상 한랭지 : 1.06이상
NOx : 15ppm 미만 CO  : 90ppm 미만
THC : 90ppm 미만301천원/usRT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1) 구간적용 : 구간별 3가지(냉방/난방/한랭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하며, 미 충족 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해당구간으로 적용

          (예 : 냉방 1.4/난방 1.51/한랭지 0.97의 성적계수를 지닌 기기 → 1구간 지원금액 적용)

       (2) 설치장려금 지급 GHP 환경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및 “[별표3]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단위:ppm)

구 분질소산화물(NOx)일산화탄소(CO)탄화수소(THC)
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15 미만90 미만90 미만

          * KSB8051에서 규정한 12모드값 측정 시험방법으로 실시한 배출가스농도가 표기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기준으로 평가

     나)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누적용량별 지급액은 구간별 지급기준 적용)

                                            (용량기준 : 실외기 냉방능력 표시치)

구 분통합성적계수(IPLV)냉방용량지원 단가
1구간1.41이상 1.71미만200usRT이하92천원/usRT
1구간1.41이상 1.71미만200usRT초과 500usRT이하75천원/usRT
1구간1.41이상 1.71미만500usRT초과 800usRT이하58천원/usRT
2구간1.71이상200usRT이하252천원/usRT
2구간1.71이상200usRT초과 500usRT이하201천원/usRT
2구간1.71이상500usRT초과 800usRT이하176천원/usRT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다) 배열 사용 흡수식 냉동기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대비 최저 통합성적계수(0.74)를 감안하여 “구간” 구분 없이 22천원/usRT 단일단가 적용

     라) 설치장려금 공통사항

       (1) 설치장려금 신청 시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

        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 (단, 위 사항에 의하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하여, 800usRT초과 제품은 해당 성능이 지원 기준(직화 : IPLV 1.41, 배열 : IPLV 0.74) 이상인 경우 최대 800usRT까지만 인정하여 지원(증빙으로 시험성적서 제출 必) 

 < 장려금 산출 예시>
⦁ IPLV가 1.42인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 600usRT 1대 설치 시   ⇒(200usRT×92천원/usRT)+(300usRT×75천원/usRT)+(100usRT×58천원/usRT)=46,700천원 ⦁ 동일장소에 IPLV가 1.48인 직화 흡수식 냉온수기 1,000usRT 10대 설치 시  ⇒[(200usRT×92천원/usRT)+(300usRT×75천원/usRT)+(300usRT×58천원/usRT)]×10대=250,000천원    (∵기기 1개 당 800usRT까지 인정 및 총 산정액 2.5억원 한도 적용) ⦁ 동일장소에 IPLV가 0.83인 배열사용 흡수식 냉동기 1,000usRT 2대 설치 시  ⇒[(800usRT×22천원/usRT)×2대]=35,200천원   (∵기기 1개 당 800usRT까지 인정 및 단일단가 적용) ⦁1 usRT = 3024 kcal/h , 1 kwh = 860 kcal 환산계수를 사용
 ※ 설계장려금은 상기 직화흡수기 냉온수기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함

3. 집행절차 등

 가. 장려금 신청

   1)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기한 내에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장려금 신청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 시 미 신청된 것으로 한다. 

구   분신 청 기 한(도착기준)
설계장려금*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신청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설치장려금사후지급신청 (설치완료지급)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신청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설치장려금사전지급확정 ‘25년 5월 30일(금요일)

      * 설치장려금신청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해당 설비에 대한 설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장려금 신청서의 접수일이 신청기한의 30일 이내이면, 설계장려금의 신청기한을 설치장려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설치장려금 사전지급 확정제도 이용자는 설치완료 후 신청서, 설치 사진, 완성검사증명서 등 준공증빙서류를 구비하여 한국가스공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 준공 증빙서류 접수 이후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 제 8조, 제 9조 등 참조)

   3) 당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장려금 집행이 불가할 경우, 예산 소진 후 접수 건은 차년으로 이월하여 집행될 수 있다.

 나. 장려금의 지급 등

   1) 장려금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현장 확인(신청서류와 현장에 설치된 기기의 일치여부 확인 등)이 완료된 후 지급한다. 

   2) 설치장려금 사전지급 확정제도 이용자가 ‘25년 9월 30일까지 『가스냉방 장려금 세부 집행지침』제 9조의 준공 증빙서류 미제출시 사전지급 확정한 장려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장려금 지급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사후 지급신청사전 지급확정
접수순서(예산범위 내)1.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자
접수순서(예산범위 내)2. 신설 및 증설
접수순서(예산범위 내)3. 총 설치용량이 큰 신청

 다. 세부 기준 및 절차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가스공사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기타

   1) 가스냉방 설치지원에 관한 상세 내용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내 “함께해요 ▹ 고객지원제도 ▹ 가스냉방 설치지원” 참조

   2) 양식 등 서식·규정은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함께해요 ▹ 고객지원제도 ▹서식·규정자료실” 참조

   3) 장려금 예산 현황 조회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주요사업 ▹ 고객지원제도 ▹ 가스냉방 설치지원 ▹ 가스냉방 장려금 잔액조회”  

   4) 문의처 

관할 지역본부전화번호
서울지역본부02-2657-1030, 1013
인천지역본부032-453-6625
경기지역본부031-400-7334
강원지역본부033-760-6692
대전충청지역본부042-229-3432
전북지역본부063-850-3811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0-1126, 1129
대구경북지역본부053-850-1820
부산경남지역본부055-330-7818
제주 LNG본부064-766-3617
본사 에너지국민동행실053-670-0282
한국LPG산업협회070-7668-6452

      * LPG 냉방기기 문의는 한국LPG산업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1부.

     2.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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